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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된 서비스 제공
법제처의 최근 개정법령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규제개혁담당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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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을 주제별, 기간별 조건검색을 통해 보다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여 성립하는 규범
- 시행령(대통령령)
- 대통령이 법률로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하는 법규명령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 의장이 소관사무에 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에 의해 발하는 법규명령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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