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금융투자회사간 합병시 소멸법인이 영위하던 업무를 존속법인이 승계받는 경우, 변경인가 대주주 요건을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합병으로 인한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시 대주주 요건을「금융투자업규정」<별표 3>의 제3호 로 구체적으로 명시

   * 자본시장법시행령(제16조제6항)상 근거가 있으나, 금융투자업규정에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던 부분을 명확화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