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90호, 2011. 5.19 공포ㆍ2011. 8.20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과 관련된 감독규정을 정비하고, 은행연합회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서민금융 지원정보 확충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조회회사 등의 신용도 산정 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을 규정함. (안 제24조의2)

  나.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기금 등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에 추가함. (안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