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8.12.11. 법률 제15929호로 개정, 2019.6.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법원 또는 행정청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요구자의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에서 해당 서식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금융회사등이 법원 또는 행정청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의 별지 제4호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에 요구자의 ‘사용 목적’ 등을 추가(별지 제4호 서식)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ㆍ공고ㆍ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