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개정된 은행법*이 은행 약관의 사후보고 원칙을 도입하고 사전 신고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감독규정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함

* 4개 금융업법(은행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자본시장법) 동시 개정(’18.12.31일 공포, ’20.1.1일 시행)

2. 주요 내용

가. 감독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약관 사후보고 사항을 삭제 (안 제86조의2)

개정 전 은행법은 예외적 사후보고 사항을 금융위가 정하도록 하였으나 은행법 개정으로 위임근거가 없어진 점을 감안하여 해당사항 삭제

※ 시행시기 : ‘2020년 1월 1일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