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사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17)」의 일환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자본적립 의무 변경 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에 따른 추가자본 적립의무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일의 익년도 1월 1일부터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해제를 결정하거나 추가자본 적립수준을 현재보다 하향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자본적립 수준 조정 시점으로 함

3. 세부 제정내용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