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8호

 「보험업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등을 위한 ｢보험업법｣이 ‘20.12.8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간 발표된 주요 정책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 설정 (안 제2-10조의2)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

 나. 보험회사 외국환포지션 한도 상향 (안 제5-21조)

   보험회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지급여력금액의 30%’로 상향

 다. 보험회사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공시 (안 제7-46조)

   보험회사가 반기별로 공시해야하는 항목에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추가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