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훈령 제121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청년위원 위촉 근거 마련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근거 마련 (안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에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함

나.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반려 사유 명확화 (안 제10조)

안건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상정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안건을 위원회 간사가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다. 합동회의 개최 사유‧절차 등 명시 (안 제10조의2)

다른 기관 또는 여러 기관과 관련 있는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한 합동회의의 개최 사유, 절차, 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등을 정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