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27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사모펀드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21.10월) 이후 시장의 건전한 영업관행 형성을 위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 외화MMF가 편입하는 채무증권의 범위(신용평가등급 전환 기준)를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전자적 투자 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 광고·판매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간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 금지(개정안 §4-63, §7-41의14)

  일반 사모펀드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설립·투자한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제4-63조제15호), 규제차익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제7-41조의14)

  ※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지도 중인 사항을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나. 개별법상 펀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금지(개정안 §4-63)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와 타법상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들 간의 집합투자재산을 거래하는 행위(자전거래), 해당 펀드들 간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교차·순환투자)를 금지

 다. 사모펀드가 사회기반시설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15년 내 지분증권 처분의무 예외인정(개정안 §7-8, §7-41의7, §7-41의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계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이하 “SOC사업”)은 대개 3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가 이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해당 지분을 취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바(자본법 §249의7⑤, §249의12①), SOC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의 예외를 인정

 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LP) 범위에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을 추가(개정안 §7-41의10)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는 바, 법체계의 정합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규 상 유한책임사원의 범위에 同 모태조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마.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규제 개선(개정안 §4-77)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거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 기준일자와 함께 평균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를 허용하고, 현행 1년 6개월의 테스트베드 기간을 거치는 경우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규제를 1년으로 단축 

  ※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 광고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회신사례(170376)가 있으나, 실제 광고에 활용하는 업체가 없어 규정으로 명확화

 바. 외화MMF에 편입 가능한 채권의 신용평가등급 전환 기준의 근거규정 마련(개정안 §7-17)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편입 가능한 해외 채무증권의 범위(해외 신용평가등급의 국내신용평가등급 전환 기준)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