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32호

 「보험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23.4.27일)의 후속조치로서,

 ㅇ 경락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1년 한시)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한시적(1년*) 완화

     * 전세사기 피해현황, 전세시장 추이 등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연장

  ㅇ 최대 4억 한도 내에서 LTV·DSR 등 한시완화

   - (LTV)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오피스텔 등 포함) LTV 완화

      * (경락자금) 최대 MIN(시가×LTV, 낙찰가) → 낙찰가액 전액(100%) 지원

      * (일반) 비규제지역 내 (1주택자) 70%, (다주택자) 60% → (주택보유수 무관) 80%

   - (DSR 등)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해 DTI·DSR 적용배제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