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41호

 「은행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역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역전세 임대인에 대한 한시적 대출규제 완화* 적용기간을 연장

   * ｢’23.下 경제정책방향(7.4)｣의 후속 조치로 ‘23.7월~ 旣시행중 

2. 주요내용

□ 규제 완화 내용(‘23.7월~ 시행중)

 ㅇ (대상)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한 역전세 상황*의 임대인

    *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ㅇ (범위) 주택 및 오피스텔

 ㅇ (한도) DSR 40% 대신 DTI 60% 적용

 ㅇ (대출약정)후속세입자 보호조치*, 타용도 유용금지 등 대출약정 체결 전제

    * 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또는 임차인 가입+임대인 보증료 부담)

□ 적용기간 연장

 ㅇ (기존) ~2024.7.31일까지 → (개정) ~2024.12.31.일까지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