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7호

 「은행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24.12.23일)에 따른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LTV·DSR 규정 정비 필요

    * 기폐업자 또는 폐업 예정자가 보유한 사업자대출을 저리‧장기 가계대출로 대환토록 하여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25.3월 시행예정)

2. 주요내용

 □ 폐업(예정)자가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원활히 대환할 수 있도록 LTV·DSR 적용 예외 규정 개정 

  ㅇ (LTV)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시 종전대출의 LTV를 적용

  ㅇ (DSR)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 변경 시 분할상환 기간에 관계없이 DSR 적용 제외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