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9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제2차 보험개혁회의(‘24.8월)에서 발표한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을 확대하고 보험 민원처리를 효율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안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9조, 제4-11조, 제4-40조, 제7-73조, 별표5의6)

 나. 보험협회가 상담·처리할 수 있는 단순민원 종류를 구체화(안 제9-4조의3)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