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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훈령 제186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및 시행(‘26.10.2일)됨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상 “검찰”, “검찰청” 등 용어를 보완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지도·조언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 반영(개정안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25조)

상위법령의 명칭 변동사항(｢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을 반영

나. 검찰, 검찰청 등 용어 정비(개정안 제5조제3항, 제8조제3항, 제26조제2항 등)

-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등이 제정 및 시행(’26.10.2일)됨에 따라, “검찰”, “검찰청” 등 용어를 정비

-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검사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를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이첩한”으로 변경(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지도·조언 절차 신설 등에 따른 정비(개정안 제12조제2항 등)

-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라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지도·조언 요청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규정 정비

-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가 ‘지휘’에서 ‘상호협력’으로 변경되는 바, 수사개시 등에 있어 검사에게 ‘보고’에서 ‘통보’로 용어 변경

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방안 정비(개정안 제28조제8항 등)

- 심의대상이 수사 개시에 관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서면의결 요건 강화

- 조사사건의 수사전환시 해당 조사부서의 장이 그 경과를 증권선물위원장에게 보고토록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