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841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제정예고

1. 제정이유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음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금융정책과 감독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심의·협의체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책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3조, 제4조)

   ㅇ 위원장(금융위원장) 포함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

   - 관계부처 차관급 및 관계 공공기관 임원 등은 당연직으로 구성

    *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관계기관)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원장 등

  - 민간위원은 경제·소비자·법률 전문가 등을 금융위원장이 위촉

   ㅇ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 가능

 나. 정책평가위원회의 업무 (안 제5조)

   ㅇ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정책, 서민(청년)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의견 제시

 다.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

   ㅇ 정책평가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

   ㅇ 매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 가능

 라. 소위원회의 업무(안 제7조)

   ㅇ 금융소비자·서민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 - 2642

   - 팩스 : (02) 2100 – 2999

   - 전자우편 : boranp@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