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13.8.29)되면서 일부 금융상품의 재분류에 따라 증가하는 발행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및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의 일환으로 발행분담금을 인하 또는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에 한함)의 발행분담금 요율을 0.005%로 인하

□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분담금 요율을 0.005%로 인하

□ 일부 중소기업 채무증권에 대한 발행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

3. 의견제출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ㅇ 주소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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