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24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제재절차와 관련하여 검사수탁기관의 검사결과가 금융회사등에 조치되기 전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수탁기관은 제재를 건의하면서 조치안을 직접 작성하지 않으며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검사수탁기관의 조치안 미작성, 제재심 미참석 등으로 제재조치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검사결과가 제재절차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금융회사등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검사결과를 종합정리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고 과태료 등 조치안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수탁기관 임직원에게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금융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검사결과를 종합정리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고 과태료 등 조치안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수탁기관 임직원에게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등).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전자우편 : rhkang@korea.kr

   - 전화 : 02-2100-1787

   - 팩스 : 02-2100-1738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