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49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폐지안｣,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인가지침 폐지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015.7.24. 폐지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의 하위 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2015.7.2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로 동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인가지침이 사실상 실효되었으므로, 동 규정들을 페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eunhyk@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