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02호

「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한시적 주담대 규제 완화* 조치 적용기간 연장

 *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23.4.27.)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내용

 가. 규제 완화 내용(‘23.6.21.~ 시행중)

  ㅇ (LTV)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LTV 완화

   - [일반대출] 비규제지역 LTV (1주택자)70%, (다주택자)60% → (주택수 무관)80% 허용

   - [경락자금] 낙찰가액 100% 대출가능

  ㅇ (DSR·DTI)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DSR·DTI 적용배제

 나. 적용기간 연장

  ㅇ (기존) ~2024.6.30. → (개정) ~2025.6.30. [1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1695, 팩스 : 02-2100-1699, 이메일 : fsc089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