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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82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의 5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5일 공포, ’21.4.6일 시행)됨에 따라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예외적 허용 사유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금융투자업자 신용공여 규모 산출시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용공여 한도 계산방식 신설 (안 제4-23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신용공여 종류별 계산방식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예외적 허용(안 제6-34조)

동일한 법인 내에서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의 경우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

다. 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 (안 제6-35조)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차거래정보를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 기록·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산설비 등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관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