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5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100분의 24에서 100분의 20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에서 100분의 20으로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mark1@korea.kr

- 전화 : 02-2100-2511

- 팩스 : 02-2100-2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