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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2-05 조회수 : 1871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1-02-05 ~ 2021-03-17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0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1-30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10104)v2(금융위 공고 제2021-30호).hwp (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위 공고 제2021-30호).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보험업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금융위 공고 제2021-30호).hwp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1-30호).pdf (1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10104)v2(금융위 공고 제2021-30호).pdf (3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보험업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금융위 공고 제2021-30호).pdf (6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위 공고 제2021-30호).pdf (2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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