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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237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 설립시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하고,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확대제도와 상호금융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상호금융조합의 개인사업자 여신에 대한 채무조정 후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을 허용하여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하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외국환업무 허용에 따른 등록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상호금융기관의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부실화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관리기준에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 금융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의무를 포함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용협동조합 설립시 전문인력 요건 개선(안 제4조의2)

신용협동조합 실립시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업무 경력 등을 추가하여 조합 설립시 부담을 완화

나. 공동유대 확대제도 개선(안 제4조의3)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시·군·구와 생활권·경제권이 밀접한 인근의 일부 읍·면·동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확대제도를 개선

다.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합리화(안 제6조제1항 및 제7항)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햇살론도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대출액에서 제외하고, 상호금융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100억원) 적용대상에 준조합원 법인을 추가

마. 개인사업자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안 제11조)

상호금융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시 자산건전성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

바. 상호금융 조합 및 중앙회의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위험 관리 강화(안 제16조의6, 제16조의7 및 제20조)

상호금융조합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 업무처리기준을 규정

사.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외국환업무 등록요건 규정(안 제20조)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외국환 업무 허용에 따른 등록요건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