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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0-02-17 조회수 : 1668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0-02-17 ~ 2020-03-30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54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월)」의 후속조치로서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에 관한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괄신고서 제출 가능 파생결합증권 규정(안 제2-4조)
  국내 증권시장 및 해외 주요시장의 주가지수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 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일괄신고서 제출이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nhy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전화 02-2100-2643, 팩스 02-2100-2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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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7_규정변경예고 공고문_(2020-54호)_증발공규정.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217_규정변경예고 공고문_(2020-54호)_증발공규정.pdf (1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217_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217_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217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증발공규정).hwp (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217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증발공규정).pdf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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