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68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023. 9. 14., 일부개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금액 및 범위 설정(안 제13조의2)

   별도관리 대상 선불충전금 금액 및 범위를 설정하고,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도 해당 범위에 포함

나.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방법 설정(안 제13조의3)

    은행·체신관서 예치,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양도성 예금증서 매수 등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방법을 규정

 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면제 기준 설정(안 제15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이 면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기준을 설정

라.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결격사유(안 제22조의3)

    선불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승인 요건 및 승인 결격사유 구체화

마.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 설정(안 제22조의7)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 설정

바.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규정(안 제22조의12)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에 관한 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선불업자의 행위 규칙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seungh2c@korea.kr

   - 팩스 : 02-2100-2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1, 팩스 02-2100-2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