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391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부가통신업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감독원장에 보고해야 할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기자본대비 총자산한도 규제를 완화하며, 휴면카드가 자동해지되는 규제를 폐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권이 재조정된 가계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을 규정하며, 카드사가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는 렌탈업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1의3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선임 또는 해임 시 보고내용 구체화(안 제5조의2)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시 부가통신업자가 감독원장에 보고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절차 등은 시행세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 완화(안 제7조의3제2항)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레버리지배율) 산정시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중금리대출은 총자산에서 제외한 후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을 산정하여, 민간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안 제24조의11제1항)

1년이상 사용하지 않아 휴면상태에 있는 카드가 이용이 정지된 후 9개월 경과시 자동해지 되는 규제를 폐지하여 자동해지로 인한 카드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신용카드사의 불필요한 신규회원 모집경쟁 현상 및 관련 비용을 해소하고자 함

라. 채권재조정된 가계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별표 1)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및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채권이 재조정된 가계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이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어 감독규정에 명문화하여 규정하고자 함

마. 신고없이 카드사가 영위가능한 렌탈업 업무 범위 확대(별표 1의3)

카드사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렌탈가능한 물건의 범위를 현행 리스대상 물건 이외의 물건으로서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물건인 경우까지 확대하고자 함

바. 경제적 이익의 의미 명확화(안 제25조제7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1의3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의 법인회원 등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