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방안」(’18.12),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18.5) 및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18.12) 후속조치 및 조문오류 등 정비

2. 주요 내용

가.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방안 후속 (제9-16조, 제9-20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여부 결정 및 합리적인 손해사정업무 위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함

나.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 (제10-4조, 별표3, 별표4)

허가 심사 중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업 허가시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을 구체화하며,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정비

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후속 (별표13)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을 감독규정으로 상향하고, 채무조정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1년간 정상 상환된 경우 정상채권으로의 재분류를 허용

라. 대손준비금 적립방식 개선 (제7-4조)

건전성분류별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토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jieun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