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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7-13 조회수 : 1639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8-07-13 ~ 2018-08-23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06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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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pdf (1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 (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pdf (2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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