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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4-19 조회수 : 1639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8-04-19 ~ 2018-04-26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10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10)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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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간단보험대리점 영업기준).hwp (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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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설명의무 추가).hwp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설명의무 추가).pdf (3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실손중복의무).hwp (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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