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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예고
2017-08-16
조회수 : 1624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7-08-16 ~ 2017-09-05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229호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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