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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6-01 조회수 : 1630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7-06-01 ~ 2017-07-11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54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화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화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pdf (1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4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531. 규제영향분석서 v3.1.hwp (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531. 규제영향분석서 v3.1.pdf (5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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