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82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신용카드 업무를 운영하는 은행이 고위험대출에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여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의무화(안 제28조)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은 카드론 대출잔액을 보유한 차주에 대한 카드론 자산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100분의 30 가산하여 적립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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