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8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업자가 고위험대출에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여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할부·리스채권 등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정비하여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카드이용자의 신뢰성 있는 생체정보를 본인확인 방법으로 명시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의무화(안 제11조)

   연간 적용금리가 100분의 20 이상인 채권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100분의 30 가산하여 적립하도록 함

나. 할부·리스채권 등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조정(안 별표 1)

   여신전문금융업자의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함

다. 카드가맹점의 본인확인방법 명확화(안 제24조의6)

   서명, 비밀번호 외 카드이용자의 신뢰성 있는 생체정보를 본인확인 방법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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