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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5-23 조회수 : 1618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7-05-23 ~ 2017-07-03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 - 131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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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7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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