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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2-05 조회수 : 2501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4-02-05 ~ 2024-03-04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보분석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0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개선 및 신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변경신고 대신 사전보고, 사후보고로 완화 또는 신고대상 제외 근거 마련 (시행령 안 제10조의11)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심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대신 사전보고, 사후보고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나. 대표자ㆍ임원 변경시 변경신고 수리 이후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 의무화 (시행령 안 제10조의11)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ㆍ임원이 변경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변경된 대표자ㆍ임원이 변경신고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의무화 규정 신설


 다. 실명계정 발급 관련 의무 (시행령 안 제10조의12 및 제10조의18)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계정 발급시,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이 충분한 역량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 및 실명계정 개시·유지시 충분한 주의 의무 및 관련 법률 준수 의무를 규정한 조항 신설


 라.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시행령 안 제10조의12)

  신고심사 관련 사실확인 지연시 등의 경우 신고심사 중단 및 이후 재개여부 확인에 관한 조항 신설


 마. 직권말소 사유 추가 (시행령 안 제10조의13)

  가상자산 관련 법 위반, 부적합 임원 직무수행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736, 02-736-1741

  ◦ 팩스 : 02-2100-1738, 02-736-1756

  ◦ 이메일 : shkim415@korea.kr, gurumdol@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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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0호(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2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52 KB) 파일다운로드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hwpx (28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pdf (1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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