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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2015-12-04
조회수 : 1617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예고기간2015-12-04 ~ 2015-12-14
담당부서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31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하여 「은행법 시행령」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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