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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4-04-12 조회수 : 382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4-04-12 ~ 2024-04-2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2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2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재제정됨에 따라, 워크아웃 참여기관이 채권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자로 확대된 사항이 출자전환 관련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시에도 동일하게 반영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18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_(2024-120호)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_(2024-120호)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2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증발공규정).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3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증발공규정).pdf (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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