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28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4.12.31일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 후속조치로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중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로서, 감사기능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회계ㆍ감사시스템의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계ㆍ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을 3개 사업연도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사인 지정 유예 기업의 유예요건 유지 의무(안 제15조제2항 신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감사인 지정이 유예된 회사는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예결정 당시의 유예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다. 지정 유예요건 미유지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안 제15조제3항 신설)

  유예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지정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유예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정 유예업무에 대한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44조제2항 개정)

  감사인 지정 유예 관련 회사의 신청 접수 및 보완 요청, 제출된 자료의 확인 및 검증, 유예 결정 결과 통보, 유예요건 유지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회계제도팀, 02-2100-2693, FAX: 2100-2678, e-mail: mark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 전자우편 : mark1@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