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60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성 상품의 비교·추천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예금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과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영업행위 규율을 정비하여, 온라인을 통한 예금성 상품 판매채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예금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교육요건 및 이해상충행위 방지기준 등 등록요건을 마련함(안 제6조, 별표 1-1)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광고의 금지 대상을 모든 금융상품 유형으로 확대함(안 제19조제3항제3호)

다. 예금성 상품에 관한 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1사 전속주의의 예외를 인정함(안 제22조제1호아목)

라. 이해상충행위 방지기준의 적용대상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위하는 자에서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까지 확대함(안 제22조제8호)

마. 알고리즘 재검증 의무, 다수 상품 비교·설명 의무, 특별이익 제공 금지, 부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상품의 중개 제한 및 예금상품 중개한도를 신설함(안 제22조제9호부터 제13호까지) 

바. 알고리즘 검증기관을 ㈜코스콤에서 ㈜코스콤·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으로 확대함(안 별표 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seoyeonyoon@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