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과제목표
-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 정책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장보완 분야 집중 지원
- 금융위 관련 주요내용
-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 중복 최소화 및 시장보완 분야(미래투자 등) 집중 지원
-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
-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 성과평가 및 정책금융의 발전적 재편 추진 - (ESG 금융기반 마련)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추진
-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 중복 최소화 및 시장보완 분야(미래투자 등) 집중 지원
- 기타 주요내용
- (투자·고용·리쇼어링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국제적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 -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 세대 간 기술·노하우·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 합리화 등
- (투자·고용·리쇼어링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기대효과
- 기업의 투자·고용·리쇼어링 촉진 및 가계의 소비 여력 확충
- 시장중심 정책금융 공급체계를 통해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