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 금융위원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화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대표 홈페이지 위탁 현황 :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위탁 기간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현 행 개 정 안('21.4.6.~)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수탁업체 : ㈜지에프씨코리아□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수탁업체 : ㈜에이티엔에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현황 :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고충처리 부서로 구성된 표입니다.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당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없음 민원처리 및 소관업무 수행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관계 법령에 따라 보유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고충처리 부서 수탁업체 : ㈜에이티엔에스
위탁업무 :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수행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개인정보 보호담당 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이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보유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관리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대상이 아니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대상으로 수행 평가를 완료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준수하여 제공 및 관리 하겠습니다.
- ③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e금융민원센터,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에 게재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대표 홈페이지 위탁 현황
대표 홈페이지 위탁 현황 :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위탁 기간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위탁 기간 ㈜에이티엔에스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2023년 12월 31일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 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조를 준수합니다.
- 파기절차
- 금융위원회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금융위원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파기절차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금융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접속기록의 보관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비인가자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금융위원회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내가 찾은 검색어, 초기화면 설정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부서명 : 기획조정관
- 성명 : 김동환 국장
- 전화번호 : 02-2100-2814, 이메일 : fscit@korea.kr, 팩스번호 : 02-2100-2814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부서명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성명 : 이지원 주무관
- 전화번호 : 02-2100-2814, 이메일 : fscit@korea.kr, 팩스번호 : 02-2100-2814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② 정보주체는 금융위원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금융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부서명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성명 : 이지원 주무관
- 전화번호 : 02-2100-2814, 이메일 : fscit@korea.kr, 팩스번호 : 02-2100-2814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 포털→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리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① 금융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금융위원회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③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 개선, 시스템 개선 및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처리
- ①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①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내 입추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