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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은행권 포용금융 평가 도입, 재기 중심 연체채권 관리
2026-10-29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은행권 포용금융 평가 도입 재기 중심 연체채권 관리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 민간 현장전문가 등과 함께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 채무조정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 IBK형 포용금융 추진방안(기업은행)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 금융회사가 포용금융을 경영체계에 내재화하도록 유도합니다 지배구조, 자금공급, 채무조정, 사회적배려, 비금융지원 총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 평가대상은 17개 국내은행으로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3월 중 결과 발표 평가결과는 군별로 S·A·B·C 등급 부여 및 대외 공개 서금원 출연금, 금소법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연계 최초인 2026년도 평가는 시범운영하여 우수기관만 발표
채무조정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재기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원칙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완합니다. 지난 1년간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연체채무를 신속·과감하게 조정 새도약기금을 통해 98만명의 장기연체채권 매입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 및 민간 금융권의 자발적 채무정리 적극 유도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감면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 추진 회생·파산 지원,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강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 연체자 보호와 재기를 지원합니다. 상환능력 중심 시효관리체계로 전환 연체 후 5년이 경과하여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시점에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을 시 소멸시효 완성 연체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 단계적 정리 재산 은닉 등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기관별 채권 관리기준 정비 및 금융공공기관 상각채권의 캠코 일원화 관리 강화 골든타임 내 신속한 채무조정 추진 등 대위변제 전에도 채무조정을 신청 원금 감면을 상각 전에도 허용 추진
IBK형 포용금융 추진 방안(기업은행)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30조원 이상 지원 금융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 진입하고 정상 금융거래 고객으로 재도약하는 IBK 개인 신용 재도약 프로그램 IBK미소금융재단에 최대 1,000억원 추가 출연하여 청년·지방·미래준비 고객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중·저신용자 대상 최대 2천만원을 10년간 연 4.9% 단일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착한금리 포용금융 대출 등  ​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은행권 포용금융 평가 도입 재기 중심 연체채권 관리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 민간 현장전문가 등과 함께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 채무조정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 IBK형 포용금융 추진방안(기업은행)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 금융회사가 포용금융을 경영체계에 내재화하도록 유도합니다 지배구조, 자금공급, 채무조정, 사회적배려, 비금융지원 총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 평가대상은 17개 국내은행으로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3월 중 결과 발표 평가결과는 군별로 S·A·B·C 등급 부여 및 대외 공개 서금원 출연금, 금소법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연계 최초인 2026년도 평가는 시범운영하여 우수기관만 발표
채무조정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재기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원칙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완합니다. 지난 1년간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연체채무를 신속·과감하게 조정 새도약기금을 통해 98만명의 장기연체채권 매입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 및 민간 금융권의 자발적 채무정리 적극 유도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감면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 추진 회생·파산 지원,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강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 연체자 보호와 재기를 지원합니다. 상환능력 중심 시효관리체계로 전환 연체 후 5년이 경과하여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시점에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을 시 소멸시효 완성 연체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 단계적 정리 재산 은닉 등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기관별 채권 관리기준 정비 및 금융공공기관 상각채권의 캠코 일원화 관리 강화 골든타임 내 신속한 채무조정 추진 등 대위변제 전에도 채무조정을 신청 원금 감면을 상각 전에도 허용 추진
IBK형 포용금융 추진 방안(기업은행)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30조원 이상 지원 금융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 진입하고 정상 금융거래 고객으로 재도약하는 IBK 개인 신용 재도약 프로그램 IBK미소금융재단에 최대 1,000억원 추가 출연하여 청년·지방·미래준비 고객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중·저신용자 대상 최대 2천만원을 10년간 연 4.9% 단일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착한금리 포용금융 대출 등  ​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은행권에 포용금융 평가를 도입하고, 

연체자 보호와 재기 지원을 중심으로 연체채권을 관리하겠습니다.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총 5개 부문)

✅ 재기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원칙의 정책방향 설정

✅ 연체자 보호와 재기를 지원하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 기업은행의 IBK형 포용금융 추진 등(2030년까지 30조원 이상 지원)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정책 #금융당국 #포용금융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45672525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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