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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성과 : ‘20년(19.12.~‘20.11월) 약 3.3조원, 135.6만건, ‘21년(’20.12.~‘21.4월) 약 1.4조원, 49.5만건
ㅇ 아직 약 12조 6,653억원(‘21.4월말 기준)의 숨은보험금이 남아있어 소비자분들이 하루 빨리 찾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
■ ’21년 상반기『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 숨은보험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6월부터 관련 내용을 일반우편으로 일제히 안내
■ ’21년 하반기『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 개선 : 소비자가 숨은보험금 조회 후 일괄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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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추진배경 |
□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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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숨은 보험금’의 유형>
① 중도보험금 :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가 되고,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생활자금, 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② 만기보험금 :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15.3월 이전 소멸시효 : 2년, ’15.3월 이후 소멸시효 : 3년)의 보험금을 말합니다.
※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으로 전환됨
③ 휴면보험금 : 보험계약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15.3월 이전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
□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ㅇ ①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②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①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전 등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② 약관상 제공되는 이자(금리)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고,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등 보험금을 찾아가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찾지 않으면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찾아가지 않는 사례
□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17.12.18일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금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내보험 찾아줌(Zoom) [http://cont.insure.or.kr]』을 개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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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 찾아줌’ 개요>
◇ 조회시스템에서 ①보험가입 내역 조회, ②미청구보험금 조회, ③상속인의 보험계약 확인 등 3가지 기능 활용 가능
ㅇ (기능➊) 자신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 조회 ㅇ (기능➋)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숨은 보험금 조회 ㅇ (기능➌)「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을 확인*
* 상속인 여부 등 확인을 위해서는 지자체, 금감원 등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방문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 또한, ‘17년말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여 숨은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고,
ㅇ 사망자 정보확인을 통해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하였으나 자녀 등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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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년「숨은 내보험 찾아주기」추진성과 |
□ 정부와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소비자가 ‘20년중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는 ’19년보다 크게 증가(약 5,000억원)하였습니다.
<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실적*(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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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
휴면보험금 |
사망보험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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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17.12.~‘18.11.) |
18,550 |
7,910 |
1,454 |
2,211 |
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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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8.12.~‘19.11.) |
20,236 |
6,402 |
1,629 |
246 |
28,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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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19.12.~‘20.11.) |
22,437 |
8,192 |
2,067 |
501 |
33,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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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20.12.~‘21.4.) |
4,616 |
7,864 |
1,308 |
-** |
13,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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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65,839 |
30,368 |
6,458 |
2,958 |
105,623 |
* 매년 11월말 기준으로 숨은 보험금 규모를 산출하여 12개월간 지급된 규모를 실적으로 집계 중
** 사망보험금은 우편안내 후 소비자가 찾아간 보험금 규모를 집계 중
□ ‘20년(‘19.12~’20.11월) 중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등을 통해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는 약 3조 3,197억원(135.6만건)입니다. (생·손보협회)
ㅇ보험 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약 3조 1,198억원(116.7만건), 손해보험회사가 1,999억원(18,9만건)을 찾아드렸습니다.
ㅇ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2조 2437억원, 만기보험금 8,192억원, 휴면보험금 2,067억원, 사망보험금 501억원을 찾아드렸습니다.
ㅇ 특히, ‘20년부터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152건, 2.7억원)도 함께 찾아드렸습니다.
<‘20년중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규모(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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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중도보험금1) |
만기보험금 |
휴면보험금 |
사망보험금 |
합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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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
22,302 |
7,127 |
1,435 |
334 |
31,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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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
135 |
1065 |
632 |
167 |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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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2,437 |
8,192 |
2,067 |
501 |
33,197 |
1) 중도보험금, 배당금, 생존연금, 퇴직연금, 사고분할보험금 포함
2) 매년 11월말 기준으로 숨은 보험금 규모를 산출하여 12개월간 지급된 규모를 실적으로 집계 중
□ 다만, 아직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약 12조 6,653억원(‘21.4월말 기준)의 숨은보험금이 남아있습니다. (생·손보협회)
* ➊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 보험계약 만기도래 前) : 약 8.89조원
➋ 만기보험금(보험계약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前) : 약 3.17조원
➌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 後 보험회사 보유분) : 약 0.61조원
ㅇ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숨은보험금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21년에도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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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추진방향 |
1.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 추진
□ (안내계획)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하여, 6월중 숨은보험금 관련 우편안내를 추진합니다.
□ (안내대상) ‘20년 숨은보험금이 발생하였으나 ➀현재까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 보유자와 ②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사망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미청구한 보험 수익자의 최신주소로 우편안내를 실시*합니다.
* 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연락처를 파악한 경우에는, SMS·알림톡·전자등기 등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도 숨은보험금 정보를 안내 중
ㅇ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하여 숨은보험금을 우편안내한 경우, 중복 안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우편을 재발송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숨은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숨은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것이 유리
ㅇ 소비자는 언제든 『내보험 찾아줌(Zoom) [http://cont.insure.or.kr]』에서 모든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내보험 찾아줌과 연결된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숨은보험금 청구 간소화 추진
□ (현황) 소비자는『내보험 찾아줌(Zoom)』에서 숨은보험금 조회만 가능하여 숨은보험금 청구는 조회 후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 전화요청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소비자는 회사·계약별로 각각 온라인 청구나 전화요청(콜백) 절차를 거쳐 청구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청구) 소비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여 청구 필요
(전화요청) 상담직원이 소비자에게 전화 및 상담 제공(최대 3영업일 소요)
□ (개선방안) 보험수익자가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 보험금 확인 및 지급계좌를 입력하여 모든 숨은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 카드포인트의 경우에도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일괄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완료(‘21.1월)
ㅇ 조회시스템에서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하여 소비자는 더욱 쉽고 편리하게 숨은보험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 추가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SMS·알림톡 등으로 안내
< 현행 보험금 청구절차 >
<향후 보험금 청구절차(잠정안이며 변경 가능)>
□ (추진일정)『내보험 찾아줌(Zoom)』전산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진행중이며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