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세계일보는 5.1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최대 300만명 대출 막힐 판」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다시 한 번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다…. 착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ㅇ “‘(불법사금융 유입이) 최대로 감안하면 300만명까지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4만명 정도로 관측하는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간극이 상당하다” 등의 내용을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고금리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과 금융이용 애로 발생의 상충 관계를 고려하여, 최고금리 인하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추진 중입니다.

[1] 불법사금융 유입규모 관련, 최고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는 추정방식과 가정 등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 고금리 이용자 수(20% 초과, 239만명) 및 과거 인하시 영향* 등을 감안할 때 300만명은 과도한 추정이라고 우려됩니다.

* (참고) 직전 최고금리 인하(‘18.2, 27.9%→24%)시 24% 초과 채무자 영향 추정결과,

- 약 81.4%(113.9만명)가 24% 이하 대출로 흡수되어 이자부담이 경감되었으나

- 약 18.6%(26.1만명)의 금융이용 축소, 이중 4~5만명이 불사금 유입 가능성 추정

ㅇ 정부는 회사별 현황 자료 및 기존 금리 인하(‘18.2월)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하여 최고금리 인하의 효과를 추정하였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기존 고금리(20% 초과) 이용자 중 약 87%(208만명)의 이자 경감 효과(연 4,830억원)가 예상되는 한편,

- 약 13%(31.6만명)는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되고, 이 중 채무조정‧ 절약 등을 제외하면 3.9만명의 불법사금융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 또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이용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안전망대출II*)을 3천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며,

*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① 1년이상 이용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 임박하며 ②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ㅇ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부업‧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아울러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추진하는 등의 보완 방안*도 함께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향후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