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송년 기자간담회 브리핑
2021-12-06 조회수 : 19623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세 달이 넘었습니다. 때마침 연말을 맞아 식사라도 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바랐는데, 코로나19로 여의치 않아 아쉽습니다. 


   그동안 행사 등 여러 자리에서 기자단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는 했습니다만 온라인에서라도 여러분 모두와 소통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곧 상황이 호전 되면 다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8월 초 금융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후 가장 시급히 대응해야 할 당면 과제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 속도는 분명 문제였습니다. 


   향후 외부 충격 발생 시 우리 경제가 침체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 잠재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특단의 비상조치로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발표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보강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10월 말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에 힘입어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시장도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9조 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7월부터 꾸준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지난 7월 10.0%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1월 중 7.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인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과도한 부채 증가로 금융안정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기본 책무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과의 상호 상승 작용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은 당장은 인기가 없고 쉬운 길이 아님을 잘 알지만 금융안정을 위해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만 했습니다. 


   일단은 급등 추세의 전환을 견인하는 것이 불가피했으며,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전세대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등의 문제에는 원칙을 지켜가며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장감을 가지고 마련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한 노력인데요. 여기부터는 자료들을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좀 더 축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또 했던 것이 9월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금융권과 같이 내년 3월로 6개월 연장을 했고, 또 당시의 큰 과제 중의 하나가 가상자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제가 내정될 당시만 해도 9월 24일 가상자산사업자의 FIU 신고 마감일에 한꺼번에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문을 닫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큰 혼란 없이 신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아시는 대로 가상자산 입법 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에 여러 가지 금융 발전과 관련해서 은행·보험·금투, 여전업계와의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빅테크·핀테크 업계와도 만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9월 24일에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서 사실상 시행이 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앞으로의 정책 기조입니다. 


   정책 여건 점검은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고요. 지금 내년도의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녹록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과도한 부채는 줄여 나가되,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금융안정과 포용금융은 서로 모순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을 적절한 시기에 균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금융당국의 숙명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위원회는 당분간 다음 사항들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 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차주단위DSR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시행되는 만큼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3월 2000... 내년 3월에는 2020년 4월부터 2년간 유지되어 온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경영·재무 상황을 미시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급격한 상환 부담 완화,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섬세한 연착륙 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하였습니다. 금융권,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피해 경로와 지원 수요를 세심히 고려하여 서민금융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12월 연말을 맞이하여 서민 취약계층의 자금상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서민 취약계층까지 실질적으로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내년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인터넷 은행 등을 적극 활용한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도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금융정책이 정상화의 변곡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금융 산업의 건전성·안정성에 대한 종합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금융정책 정상화가 본격 추진되는 만큼 현재화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대해 우리 금융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는지 건전성·유동성·수익성 등의 측면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습니다. 


   맺음말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융위원회 출입기자 여러분들도 우리와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 해를 지나고, 남겨진 상흔 치유가 관건인 한 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정책 기조를 담아 현재 준비 중인 2022년도 업무계획을 가지고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아서 우리 대변인께서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스무 분 넘는 것 같더라고요, 스물세 분. 그래서 질문만 읽어도 한참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직접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머니투데이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년도에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총량 관리를 그만하겠다는 뜻인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차주단위DSR 규제 적용 대상이 내년 1월 그리고 7월에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부동산시장 상황 등 가계대출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차주단위DSR 규제가 확대되면 상환능력 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도 점차 안정돼 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총량 관리, 지금 하반기에 대폭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총량 관리를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는 차주단위DSR 규제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금년보다는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아시아투데이 기자님 질문하신 것인데요. 2022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하면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소 무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고 금융불균형이 또 누적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관리가 절실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2020년 그리고 2021년 이 2개 연도에 지금 코로나 대응하면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4~5%대 관리 목표를 제시했었고요. 


   다만, 저희가 전에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연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물가상승률과 같은 실물경제 상황 그리고 금융시장 동향, 자산시장 동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실수요자 불편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당연히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출 중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파이낸스 기자님, 연합뉴스 기자님, 또 아시아투데이의 기자님 등이 물으신 것인데요. 인터넷은행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목표치를 미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신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지난 5월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은 인터넷은행들이 인가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서 자발적으로 마련이 된 것입니다. 인터넷은행들의 설립 취지, 사업계획에 따라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합뉴스의 기자님, 파이낸셜뉴스 기자님 말씀하신 것인데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때 중·저신용자 공급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십니다. 


   내년도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에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사실상 한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정책금융 상품, 정책서민금융 상품이죠. 이 취급이 위축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하고 협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파이낸셜뉴스의 기자님 물으신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변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상·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경제성장률의 상·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대출 총량 관리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내년도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안정화되도록 노력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실물경제 동향, 금융시장 동향들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데일리의 기자님 물으셨는데요.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는 DSR을 포함하는 것인지, 앞으로도 안 하는 것인지. 


   이런 리스크 관리 필요성은 제기가 되고 있지만 차주단위DSR 제도 적용에 커다란 변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대로 할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의 기자님이 금리 인상 기로에 접어들면서 잘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했습니다. 엔화 강세가 되다보니까 수출기업들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로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잘 아시는 대로 자산 가격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격 하락하고 구매력이 약화되고 하면서 산업과 가계의 부실이 커지고 그러면서 부실의 악순환, 이것이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지만 아직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급격한 가격 급등이 최근 나타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금융불균형 확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차단 노력은 앞으로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일본처럼 되지 않도록 미리 대응하자. 버블의 추가 생성을 막자.’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데일리의 기자님, 또 비슷한 질문이신데요. 서민 실수요자들의 자금 애로 관련 대책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나눠드린 Q&A의 3번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서민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만들고, 또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뉴시스의 기자님 질문하셨는데요. 가계부채관리 강화하니까 1, 2금융권 역전... 금리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하는데 이런 부작용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되고 금리 상승 과정에서 또 상환 부담, 취약계층 자금 애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자료에도 다 실어놨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와 관련된 문제, 이 부분은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또 기준금리도 인상되고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마찰적인 요인에 의해서 금리의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라든지 운영현황, 예대금리차 추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조선일보 기자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대출 총량 규제가 6%대로 밀리고, 또 전세대출 규제는 총액에서 제외하고, 그래서 예상보다 먹혀들지 않았던 것 아니냐?’ 말씀을 해주셨고, 전세대출 총량 제외 등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또 오늘 자료에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7월부터 '총량 관리'라는 것을 강화했죠. 그래서 특단의 대응을 사실 하면서 가계부채 억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금리도 인상이 되고 그러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저희들이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고, 전세대출 총량규제 제외 조치도 사실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 것입니다. 


   연합인포맥스의 기자님, 배당 성향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코로나 대응 위한 자본관리 권고는 이미 6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 지주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배당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배당 결정 시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글로벌 경제 불안 요인 등 대내외 환경에 대해서도 건전성 측면에서, 자본 적정성 측면에서 보면서 대응을 은행들이 해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매일노동뉴스의 기자님, 한국시티은행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 그것 관련해서 은행법 개정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이십니다. 


   여러 해외 사례들 조사하고 법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제도개선 실효성 여부 등은 신중하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포맥스의 기자님, 이데일리 기자님, 서울경제 기자님, 공매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는 시장에서 잘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공매도 전면 재개는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서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매도 재개 금지 두 가지 방향에서의 효과라든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될 것이고요. 추후에 공매도 재개 방법, 시기 등은 앞으로 검토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재부하고 공매도 재개 시기와 관련해서 논의한 것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아직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파이낸셜뉴스의 기자님, 매일경제 기자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아시는 대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나 청산제도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국회와도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투데이의 기자님 질문이 있는데요. 가상자산 감독 검사 관련해서 인력이 충분하느냐? 


   전문인력 확보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FIU 직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세가 1년 유예되면서 시장 혼란이 클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금융정보분석원 통해서 신고된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 논의 과정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에 아시아투데이 기자님,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사모펀드 징계 관련해서 제재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냐는 말씀이십니다. 


   사모펀드 제재 안건들은 쟁점별로 분리해서 지금 처리해 나가자고 그렇게 우리 금융위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쟁점별로 분리하자는 것이니까 쟁점이 좁혀진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심의해서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 11월에 라인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배구조법상의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라든지 관련 안건들, 이런 것들을 비교·심의하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아주경제의 기자님, 아이뉴스24 기자님 질문하신 것인데요. 금융위 개편 골자로 하는 법안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국회에서 금융행정체제 개편 관련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이게 비단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지속, 금융불균형 심화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 당면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이뉴스24의 기자님, 중징계는 금융위가 하고, 경징계는 금감원이 하고, 제재 관련된 체제를 물어보셨습니다. 


   제재 권한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제도적인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재배분 문제를 논의할 실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이 중요한데 목이 아프네요. 너무 오래 말씀을 드려서 그런가 봅니다. 


   여러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찾아... 직접 뵈면 제가 왜, 또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금융위의 기본적인 미션이 금융안정과 금융 발전을 통해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경제 성장과 금융 발전 그리고 경제 성장과 금융안정 그리고 금융 발전과 금융안정 그리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금융 발전과의 관계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이 발전하면 당연히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분석을 할 때, 계량 분석도 많이들 하죠. 그러면 금융 발전을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표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이 금융 중개 기능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유동성이 늘어나죠. 그것을 금융발전의 지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경제 성장과 금융안정도 금융안정이 바탕이 돼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생각입니다. 


   과도한 부채의 문제가 제기되면 경제 성장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자산시장 버블의 대응, 이것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이 과도한 부채 문제에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안정과 관련해서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하지만, 또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서민 취약계층,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도한 부채는 줄여나가되, 서민·취약계층에 지원은 계속하겠다.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에 건강 조심하시고, 연말 인사가 너무 빠르긴 합니다만 행복하고 평안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송년 기자간담회 브리핑_썸네일.jpg (2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속기자료.hwp (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속기자료.pdf (1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송년 기자간담회 브리핑.mp4 (320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