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진행해 온 자본시장 정책들을 정리하고 하반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진심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자본시장 발전 노력은 자본시장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또 보다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는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들의 주가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유명사로 회자될 만큼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 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훨씬 하회한다는 문제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생산 측면에서 모든 기업들을 합쳐 놓은 것이 전체 국가경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주가상승률이 경제상승률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자본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낮은 자본시장 수익률은 우리 경제가 잠재력에 맞는 충분한 자본을 공급받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로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시장 성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자본시장 수익률을 제고한다면 많은 투자가 따를 것이고 이는 또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 재투자로 이어지면서 선순환 구조 형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성장 극복을 위한 우리 경제 체질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을 통해 일반투자자도 경제 성장의 과실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국민들께도 매우 중요한 핵심 경제정책 과제입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첫째, 투자자 신뢰회복. 둘째, 자본시장 역할 강화. 셋째, 금융안정 이 3대 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성과를 방금 말씀드렸던 3대 축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은 투자자 신뢰회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반주주가 자본시장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에 대응한 다중의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제도화하였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마련하였으며, M&A 시 일반주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의무공개매수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증권 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컨대 과징금 도입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제재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였고,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등 공매도 관련 규제를 그 어느 때보다도 실효성 있게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시장 규율 확립을 위해 시장 및 투자자들이 제기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수용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 공매도 제도 보완, 그리고 CFD 규제 개선 등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IPO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허수성 청약 차단 등을 위해 수요 예측을 내실화하고 시초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조각투자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도 필요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4페이지에 두 번째 축으로, 자본시장의 금융시장과 실물 부분 간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업그레이드에 힘써 왔습니다. 

   첫째, 국제적 정합성 제고입니다. 

   우리 기업이 외국계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외국인 ID 제도 폐지, 영문 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외국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배당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는 물론, 배당 중심의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혁신경쟁 제고입니다. 

   금투산업 자체의 혁신은 물론, 실물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역량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하였고, 지난 7월 1호 대체거래소를 예비 인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투자자도 적절한 보호를 받으면서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BDC 제도화를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셋째, 회계제도 개선입니다. 

   회계 정보가 유용하면서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감사인 지정제를 개선하였으며, 시장 변화에 발맞춰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축은 금융 안정입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자본시장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섬세한 관리도 병행해 왔습니다. 

   증권사 보증 ABCP 매입 등 다양한 시장 안정조치를 통해 일부 증권사의 리스크가 시스템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과 같은 금융 불안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체계도 선제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ABCP와 관련해서는 채무보증의 대출 전환, 부실채권의 신속한 상각 등을 독려하고 있고, 연말 퇴직연금 시장 내 과도한 자금 이동 방지를 위해 부담금 분납 및 과도한 금리경쟁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하반기에도 3대 축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다수 있는 만큼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회복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우선과제입니다. 

   상장기업 자사주제도 개선 방안,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일반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증권 범죄 대응역량 제고 및 테마주 관련 정보 제공 개선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이 실물경제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습니다.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 방안 발표, 기업 M&A 지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혁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신탁업 혁신 방안 법제화를 통해 조각투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령화 시대에 효과적인 재산 관리수단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뉴노멀로 다가온 ESG를 우리 경제의 상황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습니다. 

   금융 안정을 위한 노력은 디폴트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관련 금융권 부담금 분납 이행을 독려하고 공공기관, 대기업 등으로 분납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로드맵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을 실물경제 지원 및 일반투자자 친화적 제도 개선의 관점에서 원점 재검토하여 3대 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에 진심입니다. 정부의 진심이 경제 일선에 계신 기업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언론도 정책 파트너로서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