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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공정성을 높이고 주가 누르기 유인 전면 차단
2026-08-21
합병의 공정성을 높이고 주가 누르기 유인을 전면 차단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8월 20일)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이 시장가격에만 의존하여 지배주주 등이 유리한 거래조건을 형성하고자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이 저평가된 시기를 선택하여 합병을 추진하거나 주가 누르기 시도. 합병 등 조직개편시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을 적용하여 주가 왜곡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합니다.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검토 및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특별이해관계*를 공시합니다. * 특수관계인(가족·친인척, 지배회사, 계열회사, 임원, 사실상 지배자 등)과 상대 법인 간 이해관계.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예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조속히 정비 계획
합병의 공정성을 높이고 주가 누르기 유인을 전면 차단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8월 20일)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이 시장가격에만 의존하여 지배주주 등이 유리한 거래조건을 형성하고자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이 저평가된 시기를 선택하여 합병을 추진하거나 주가 누르기 시도. 합병 등 조직개편시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을 적용하여 주가 왜곡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합니다.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검토 및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특별이해관계*를 공시합니다. * 특수관계인(가족·친인척, 지배회사, 계열회사, 임원, 사실상 지배자 등)과 상대 법인 간 이해관계.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예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조속히 정비 계획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 법인  합병에 있어 공정성을 높이고 주가 누르기 유인을 전면 차단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8월 20일)


​✅합병 등 조직개편시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 적용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검토 및 외부평가 의무화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 이해관계 공시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정책 #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38470147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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