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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핵심 가담자를 효과적으로 검거하겠습니다.
2026-08-21
이제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 제보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핵심 가담자를
효과적으로 검거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보이스피싱
▶https://blog.naver.com/blogfsc/22438467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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