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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2026-05-22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합니다.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월 20일)
✅기존 포상금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 전면 폐지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최대 30%까지 지급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일부를 먼저 지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회계부정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회계부정신고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주가조작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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