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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서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 건전한 대부시장을 만들겠습니다.
2026-07-02
국민께서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 건전한 대부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6년 7월 2일~2026년 8월 10일)
1. 불법영업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공유오피스를 대부업 고정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대부업 등록요건 구체화 2. 여러 대부업체가 연계해 소득·부채 증명서류 확인없이 소액 대출을 나누어 제공하는 편법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부채 증명서류 징구 기준금액 산정시 최근 7일간 타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받은 금액 합산 3. 일선 경찰관서에서도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불법사금융 이용 전화번호을 신속히 차단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께서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 건전한 대부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6년 7월 2일~2026년 8월 10일)
1. 불법영업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공유오피스를 대부업 고정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대부업 등록요건 구체화 2. 여러 대부업체가 연계해 소득·부채 증명서류 확인없이 소액 대출을 나누어 제공하는 편법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부채 증명서류 징구 기준금액 산정시 최근 7일간 타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받은 금액 합산 3. 일선 경찰관서에서도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불법사금융 이용 전화번호을 신속히 차단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께서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 건전한 대부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7월 2일 ~ 2026년 8월 10일)


✅공유오피스를 대부업 고정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대부업 등록요건 구체화

✅일선 경찰관서에서도 불법사금융 이용 전화번호 신속히 차단 요청 등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대부업법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33294514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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